나토, 방위비 5%로 늘린다

나토, 5% 증액에 합의

📈 나토 국방비, 두 배 넘게 늘어난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32개 국가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는 데 공식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두 배 이상 증액하는 건데요. 연간 GDP의 3.5%는 직접적인 국방력 강화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트럼프의 승리?!: 나토 국방비 증액 배경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그간 유럽이 미국의 방위력에 무임승차 해 왔다면서,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는데요. 당장 올해 1월, 대선 승리 직후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번 합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승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 이 와중에 밉보인 스페인: 이번 합의 과정에서 스페인이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국방비 지출이 GDP의 1.24%에 불과한 스페인이 5% 증액 목표가 불합리하다며 예외 적용을 요청한 건데요. 이에 나토는 스페인의 요청을 수용해 합의 문구를 "우리는 약속한다"(we commit)에서 "회원국들은 약속한다"(allies commit)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주요 사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에 트럼프는 "무역으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스페인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죠.

유럽, 미국 눈치 보기 바빴다

🧐 아부가 지나친데?: 한편, 이번 나토 회담을 두고 회원국들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결정에 대해 "참으로 비범한 행동인 동시에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일"이라거나 그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는 등 과한 아부성 표현을 사용해 주목받았는데요. 나토의 핵심인 '공동방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를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죠.

🙅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언급 없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끕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한 작년과 달리 올해 공동성명엔 해당 내용이 제외됐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고만 제시하면서,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 것에서 크게 후퇴했죠.

🗞️ 외신 비난 빗발쳐: 이번 회의를 두고 외신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논의가 빠졌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두고 "모일 가치가 있는 회의였나"(Was a gathering worth the effort?)라고 직격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역시 "유럽인들은 미국 독재자를 자극할까 두려워 진실을 회피하고 그가 저지른 피해를 왜곡하는 데 애를 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독일 극우 세력 지지, 이란 핵시설 타격에 따른 부작용, 나토 집단방위조약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에 대해 외면했다는 거죠.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한국?

💰 유럽 독자 방위 본격화: 이번 합의를 통해 유럽의 방위력 확대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독일은 당장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약 24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이번 합의보다 6년 빠른 것으로, 관련 지출을 늘리기 위해 부채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헌법까지 개정했죠. 영국 역시 합의에 맞춰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한국 방산엔 기회: 유럽의 방위비 확대는 국내 방산업계에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의 기업은 이미 유럽에 생산시설을 짓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의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서죠.

🇰🇷 한국도 방위비 늘려라?: 한편, 트럼프는 유럽에 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지난 19일,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국방비를 GDP 5%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올해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61조 2,469억 원으로 GDP의 2.3% 수준으로, 5% 수준을 맞추려면 70조 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