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이 SM엔터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곧바로 주가조작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 검찰 수사에 대해선 "진실을 왜곡했다"라며 이례적인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카카오·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무죄
⚖️ 1심 무죄 선고: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그리고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을 공개매수하던 당시 카카오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죠.
시세조종: 주식 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대량 매수·매도를 반복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자본시장법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3항: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세조종 의도 없었어: 재판부는 주문 간격 등 거래 패턴이 일반적인 시세조종과는 달랐고,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도 주가 상승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주식 매수가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본 거죠.
🛑 공모·매수 저지도 불인정: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거나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은밀한 공모나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SM 인수전에서 주가조작 재판까지
📌 사건의 발단, 2023년 SM 인수전: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SM 인수 경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확보에 나섰는데요. 카카오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 검찰 수사와 기소: 검찰은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건 카카오 측과 협력 관계에 있던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였는데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과거 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스피커폰 통화를 연결했고, 그 통화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 매입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김범수 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고,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죠.
📅 길고 길었던 재판: 김 센터장은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이 석방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2년 8개월에 걸친 긴 수사와 공방 끝에 이번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됐죠.
재판부, 이례적으로 검찰 비판
🗣 유일한 증거, 허위 판단: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부문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제로 이 전 부문장은 이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맞춘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쟁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내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 이런 수사 방식 지양해야: 재판부는 별건 수사를 통해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관행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의 주체가 어디든 이런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등 검찰 수사 행태에 이례적으로 날을 세웠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인물은 펀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 한 명뿐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별건 수사: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본 사건 수사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죠.
📈 카카오 주가 5% 급등: 지난 21일, 무죄 판결 이후 정규장에서 카카오의 주가도 5.95% 상승한 62,300원에 마감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가조작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카카오도 "긴 수사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라며 향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의 무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