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금융위-금감원 개편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데요.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등은 계속 추진될 전망입니다.
금융위-금감원 개편 무산
✋ 현행 체제 유지: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당정대)은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될 상황이 되자 해당안을 철회한 거죠.
🤷 왜 무산됐나: 정부는 원래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를 분리하고, 금융위 기능을 각각 재경부와 새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정부조직개편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컸는데요. 금융당국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금융시장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죠. 이에 정부가 금융당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 타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기재부는 예정대로 분리: 금융당국 개편은 막혔지만, 기획재정부 조직 분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세제·국고·국제금융 등을 맡고, 기획예산처는 예산·재정관리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이에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하죠.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기능은 한 조직 안에 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부담은 덜었지만, 논란은 계속
😮💨 옥상옥 우려는 해소: 개편 무산으로 금융당국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만약 개편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갈래로 쪼개지면서 정책 혼선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비판이 많았는데요. 특히 새로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이 감독 분담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금융권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 1,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런 부담은 피하게 됐죠.
옥상옥 구조: 옥상옥은 위에 또 다른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비슷한 기능의 기관이 여러 겹으로 겹쳐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금융당국 개편안에선 금융위·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이 나뉘어 감독의 감독기관이 생기는 셈이었죠. 이런 구조가 되면 정책 혼선과 비용 증가, 권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계속 추진: 다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안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이 강력한 데다가 내부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부실 감독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통제가 강화됩니다. 다만, 감독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고, 직원들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 기재부 개편도 유명무실 논란: 기획재정부 개편을 두고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경제정책 실행에 쓰이는 3대 수단으로는 예산, 세제, 금융이 꼽히는데요.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예산, 세제, 금융 중 세제 기능만 수행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에 개편으로 탄생하는 재정경제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맡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역대 경제부총리들도 경제 관련 조직이 너무 파편화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제는 산더미인데...
⚠️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이번 결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기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모든 역할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금소처는 인력·권한의 한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보험사기, 디지털 금융사고 등이 잇따르며 소비자 신뢰는 이미 흔들린 상태라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죠.
💸 PF, 가상자산 제도화도 과제: 또 다른 시급한 현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가상자산 제도화입니다. 금리 부담 속에 건설사·저축은행 리스크가 커지면서 배드뱅크 설립, 보증 확충 등이 요구되는데요. 가상자산 제도화 역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글로벌 금융 질서와 직결돼 있어, 국회·정부의 발 빠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 사업(아파트 단지, 오피스 빌딩, 복합 상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사업의 미래 분양·임대 수익을 담보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은 사업주체의 신용이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보고 대출을 해주며, 분양률이나 임대료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집니다.
배드뱅크(Bad Bank): 부실 금융기관의 불량자산(부실채권 등)을 따로 떼어내 관리·정리하기 위해 만든 특수 목적의 기관입니다. 은행이 직접 떠안고 있던 부실을 분리함으로써 본래 은행은 정상영업에 집중할 수 있고, 배드뱅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금융위-금감원 원팀 쇄신: 이번 개편 무산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스스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회동한 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해킹 사고나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 금융행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두 기관이 협력해 신뢰 회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