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행됩니다.
-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이 지급 대상자인데요.
-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원금 신청
📅 5월 18일부터 신청 개시: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70%인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죠.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 지역별 차등 지급: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49곳)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40곳)은 25만 원으로 책정됐죠.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가족 모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요. 추가 지원 필요성이 큰 곳은 '우대지원지역', 균형발전 수준과 낙후도가 특히 낮아 집중 지원이 필요한 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우대지원지역에는 가평군·태백시 등이, 특별지원지역에는 양구군·신안군 등이 포함됩니다.
📊 1차 신청률 91.2%: 1차 지급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 가운데 294만 4,073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1.2%를 기록했는데요. 1차 지급액은 총 1조 6,728억 원으로 집계됐죠.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는 누가, 얼마나 받나
💰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만 선별 지급됩니다.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직장가입자 기준 △ 외벌이 1인 가구는 13만 원 △ 2인 가구는 14만 원 △ 3인 가구는 26만 원 △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 약 1억 682만 원 수준이죠.
👫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을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되죠.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 고액자산가는 제외: 한편 건강보험료로 파악되지 않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구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은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죠.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가량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나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첫 주(18~22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온라인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와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죠.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사용 가능하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온라인몰 제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배달앱 이용 시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죠.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네 슈퍼보다 규모가 크고 상품 종류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이마트의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죠.
🚨 스미싱 주의보: 정부는 신청 시기에 맞춰 스미싱 피해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데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