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3법 미국 하원 통과, 스테이블코인 대세 될까?

트럼프가 추진한 가상화폐 3법, 하원 통과

💰 똑똑한 자산 된 스테이블코인: 지난 17일(현지 시각), 지니어스법을 비롯한 가상화폐 3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중 특히 시장의 주목을 받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인데요.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처럼 안전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액수를 매달 공시해야 합니다. 또,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주 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로써 스테이블코인이 이제는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가상화폐는 증권 아닌 상품: 지니어스법과 함께 클래러티(Clarity) 법안, 반(Anti) CBDC 감시 국가 법안(반CBDC법)도 통과했습니다. 클래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으로,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간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금융 당국과 발행 기업 사이에서 다툼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클래러티 법 통과를 계기로 해당 논란이 종식될 전망입니다.

❌ 중앙은행은 발행하지 마!: 반CBDC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CBDC는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관리하는 가상화폐인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화된 CBDC가 개인 간 자유로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죠. 법안 통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CBDC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 경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지니어스법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튿날인 18일(현지 시각) 지니어스법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각) 이미 상원은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법안 서명으로 미국 최초의 가상화폐 관련 법이 제정됐습니다. 클래러티 법과 반CBDC법은 아직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린다

🚚 송금·결제 빠르고 저렴해진다: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할 전망입니다. 송금과 결제 분야에서 혁신이 기대되는데요. 매입사, 카드 네트워크, 발급사 등 복잡한 과정 없이 곧바로 결제가 가능해 수수료는 물론 결제 주기도 크게 단축할 수 있죠. 은행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개발 국가에서 활용이 쉽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라는 망을 거쳐야 해 수수료가 높고 소요 시간이 길었던 국제 송금·결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제 시스템 재구축: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결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는 다양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네트워크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인데요. 유통 대기업인 월마트와 아마존도 카드 수수료 절감 수단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 달러 패권 시대 개막: 한편,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달러 패권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은 USDT, USDC 등 달러 기반인데요.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달러와 미 단기 국채 등으로 100%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달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1,800억 달러(약 250조 8,300억 원)로 한국의 보유량(1,258억 달러)을 능가하죠. 이처럼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도 줄어듭니다.

법안 통과에 크게 들썩였던 시장

🪙 주요 가상자산은 어땠을까?: 가상화폐 3법이 발효된 18일(현지 시각),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알트코인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18일 리플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 기준 3.5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전날 대비 14.53%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3,478달러로 전날보다 2.94% 올랐죠. 이더리움은 21일 3,815달러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총 2,600억 달러 중 약 50%가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투자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 훨훨 나는 가상자산 회사들: 세계 2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에도 지니어스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클 주가가 하루 만에 19.39% 상승했는데요. 서클의 지분을 보유하고 USDC에 대한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한 코인베이스 역시 7월 들어 주가가 25% 넘게 올랐습니다.

📈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상승세: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수혜를 누렸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죠. 더즌은 18일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4.63%까지 치솟아 6,19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톤(2.73%), 다날(2.58%), 카카오페이(2.08%) 등도 강세였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인 넥써쓰도 전 거래일 대비 7.63% 오른 4,160원에 거래됐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의 기대가 과하게 높아져 있는 편이라고 평가하며 무조건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