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위헌논란으로 번질까?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한다

📜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로 묶는다: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합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해당 규제를 포함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요.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죠. 다만, 예외 적용 대상은 원화마켓 거래소가 아닌 신규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규제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 코인거래소도 공적 금융 인프라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건 거래소를 공적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공적 성격의 시설이기에 특정인의 입김에 좌우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맥락이죠. 정부는 최근 대체거래소(ATS)를 출범시킬 때도 대주주 지분을 15%로 제한한 바 있는데요. 비슷한 규제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 규제의 촉매제 된 빗썸 사태: 이번 규제가 서둘러 진행되는 배경에는 지난달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산업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두고 고민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약 6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고가 발생하자 강도 높은 규율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의 주장에 힘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썸 사태가 결국 가상자산시장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불러온 것이죠. 

⏳ 잠시 유예기간을 주긴 하지만: 지분 제한은 바로 시행되기 보단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에는 3년,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비교적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에는 추가로 3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데요. 규제를 즉시 적용할 경우 기존 지배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대규모 지분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 위헌이라는 걸까? 

⚖️ 재산권 침해 소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래소가 이미 가진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 건데요.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을 거래소 인가 취소와 연계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인 만큼 중대한 공익적 사유 없이 국가가 강제로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법은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주요 로펌들은 위헌 소송 준비 중: 국내 주요 법무법인도 이번 규제가 본격화될 시 위헌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주요 로펌들은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미 형성된 민간 기업의 지분 구조를 법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은 주주 소유와 경영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해외에선 유례 찾기 어려워: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거래소 대주주에 대해 지분 상한을 두는 방식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중심의 규제를 선택했는데요. EU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Mica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지만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주 역시 주요 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할 뿐이죠.

 

쏟아지는 우려, 대안은? 

💰 경영권 위축 우려 나와: 관련 업계에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치가 위축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규제 요건을 강제로 맞추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의사결정의 지연은 해외 투자자에게 리스크로 다가와 결국 시장 진입을 꺼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업계는 최근 화제가 된 빗썸의 코인 오지급 등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거래소 내부통제 문제기 때문에 지분 제한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 자본 유출 경고음도 울려: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한 자본 해외 유출을 경고합니다. 규제가 계속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원화 입출금만 담당하는 단순 거래소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시장 진입의 방해가 되는 규제로 거래소에서 투자하기보단 가상자산의 환전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디지털 금융 주권이 해외 거대 자본에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대안으로 IPO 활성화?: 일각에서는 지분 규제 대신 기업공개(IPO)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상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유를 분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인데요. 비트고와 크라켄의 상장 사례처럼 IPO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이 자연스럽게 희석되면서 인위적인 제한 없이도 지배구조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