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올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25%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2단계 입법도 추진하는데요.
- 한편,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집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본격화
💹 비트코인 현물 ETF, 드디어 국내 도입: 지난 9일,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이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건데요. 미국, 홍콩 등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조치: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 정비와 금융권 참여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기준을 명시한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을 시행하며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는데요.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솔라나 등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상장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달러 기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 연기금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어: 현물 ETF 도입의 핵심은 기관투자자 진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현물 ETF는 제도권 금융상품이기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큰손들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공식 투자자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죠. 개인 투자자들 역시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손쉽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고금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 2030년까지 국고금 25% 디지털화: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예금토큰'이라 불리는 지급·결제 기능을 지닌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 시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 방지 및 정산기간 단축을 꾀한다는 방침이죠.
예금토큰: 은행의 기존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1:1로 디지털화한 형태를 뜻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디지털 쿠폰처럼 바꿔 놓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현금과 가치는 동일하지만, 용도와 결제 시기 등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정부가 보조금을 줄 때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면, 정해진 용도에만 쓰이고 자동으로 확인·정산돼 부정수급을 막고 처리 속도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 부문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정산 시스템을 실사용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죠.
⚖️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명문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됩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력을 심사하기 위한 발행인 인가제 도입,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인데요. 상환청구권 보장 등 신뢰 기반의 제도 장치를 마련해 해외송금·결제 등 실생활 영역에서의 활용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함께 마련되죠.
규제 관련 갈등은 여전
🚨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 한편, 정부가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집니다.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 4곳의 대주주 지분율은 25%에서 최대 70%대로, 이 기준대로면 4대 거래소 대주주는 지분 55%가량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 업계 "재산권 침해" 반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시작 단계에선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무리한 규제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인데요. 이들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과 투자가 위축할 것이라고 꼬집었죠.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도 쟁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부터 우선 허용하자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핀테크 등 IT 업체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혁신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페이팔·서클 등 기술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해외 업체들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