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미뤘는데 또? 가상자산 과세의 운명은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

👀 추가 유예에 무게: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유예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최종 결정은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뤄질 전망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과세 대상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 차례 미뤄진 시행: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 시점이 거듭 미뤄졌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돼야 하지만,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유예 검토하는 이유는?

🌐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걸림돌: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제 정보 교환이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 청년 민심도 변수: 청년층의 여론도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3.7%에 달하는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자산 형성의 기회로 여기는 청년층이 적지 않은 만큼, 과세를 시행하면 이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 24%, 30대 22%에 그친 점도 청년층 여론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 과세 시스템도 미완성: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9차례 협의했지만, 국내 5대 거래소 중 시스템 구축을 마친 곳은 한 곳도 없는데요. 빗썸은 관련 법령과 신고 서식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죠. 이에 과세 시행 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예 여부 곧 결론, 제도 정비도 속도

🗳️ 민주당, 의원총회서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필요한 보완책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시행 예정일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유예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과세 기준·정보 체계 점검: 과세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기반도 정비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스테이킹 보상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얻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거래 내역과 취득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과제입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속도: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산업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마련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