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올까?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간담회

🏛️ 정부, 거래소 대표 소집: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과세 준비 상황과 시행 시점 조정 필요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 내년부터 과세 시작: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가 부과되는데요. 내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벌써 세 차례 유예: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체계 미흡 등으로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유예 목소리 커지는 이유는?

🌎 해외 거래 파악 어려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과 투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마련됐지만 국가별 참여 시점이 달라 초기에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내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 주식보다 세금 부담 커: 주식 투자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팔아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요. 반면 가상자산은 1년에 250만 원만 넘겨도 초과분에 22%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죠.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주식투자자는 양도세가 없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는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 세부 과세 기준도 미완성: 세부 과세 기준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해의 투자 성과를 합치면 손실인데도 특정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죠.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 유예론 확산, 또 유예될까?

📜 여야 모두 한목소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 시점 유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과세를 아예 없애거나 미루자는 법안이 나온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박민규 의원은 지난 16일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의견 수렴 나선 정부: 정부도 업계 의견을 듣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하며 유예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죠. 이에 시장에서는 네 번째 유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11월 논의가 중요해: 한편 국세청은 오는 11월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과 국회의 법안 논의가 과세 시행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과 미비한 과세 인프라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