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하는 경제 비전

이슈 한입2022-03-10

민간 중심 경제 질서 예고

10일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7%도 되지 않는 간발의 차이로 경쟁자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대선 통틀어 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만큼, 앞으로 윤 당선인이 전개할 경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출마를 선언한 작년 6월 이래 꾸준히 민간 중심의 경제 철학을 이야기해왔는데요.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 시장 질서 사상과 적극적인 세금 감면 정책, 노동유연성 등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공공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발표한 공약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부동산: 세재 개편과 공급 확대

우선 이번 대선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골자는 크게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임으로써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활발한 민간 재건축을 통해 시장 공급 자체를 늘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0.6~3%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로 인하하여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종부세 자체를 아예 폐지하여 재산세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라는 항목이 이미 존재하는데, 종부세를 별도로 내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죠.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현 정부가 검토하던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도 사실상 백지화할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또한 집 구입을 위한 대출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상향할 예정인데요. 아직 자산 형성이 덜 된 청년·무주택자도 대출을 활용하여 우선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당선인은 세금 및 금융규제의 완화와 함께, 최소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하고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한 지역들을 새로운 부동산 공급처로 태어나게 한다는 계획이죠.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가격에 대해 담보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담보로 잡는 아파트 1채가 10억원이고 LTV가 80%라면, 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식이죠. LTV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용적률: 건물의 지상층 면적 합계를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촘촘하게, 높이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어진 땅에 더 높은 건물을 빽빽하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본시장: 개미 투자자 보호와 규제 개편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와 규제를 개편하여 소액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될 전망인데요. 자연스레 현 정부가 예고한 연 5,000만원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무효화됩니다.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라고 보는 것이죠.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소액투자자 보호 공약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몇 년 전 LG화학은 수익성이 좋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독립시킨 뒤,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켰는데요. 정작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독립한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했죠.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책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주인수권: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자 간 부당 거래로 수익을 수취할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논란이 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주가가 급락할 경우 공매도를 막는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여 지나친 주가 변동을 막고, 공매도 주체인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합당한 담보 비율을 책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매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이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갈등의 지점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친기업 정책에 적극적일 전망인데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각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 철폐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사업 의지를 저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며 노동유연성을 강조해온 만큼, 추후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과학 분야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여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건설을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부동산 및 금융시장 공약들도 근본적으로 모두 현 정부의 정책들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에 윤 당선인이 본격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여러 현실/정치적인 압박들이 산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