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도입 코앞,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기 때 약 5,000만 원의 목돈까지 모아볼 수 있다는 홍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도입 전 조건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데요.

🌱 정부 대표 청년 정책: 15일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핵심 청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사업 목적이 비슷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는 걸 돕겠다는 의도입니다.

🔥 청년들, 시선 집중: 작년 청년희망적금도 도입 당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것처럼 이번 청년도약계좌에도 청년층의 시선이 모이는데요. 정부는 약 300만 명이 가입할 것이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 실효성 논란: 하지만, 도입을 앞두고 1차 공시된 금리와 기본 조건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번졌습니다.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데 의문부호가 붙은 것이죠.

청년도약계좌, 너는 누구니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가 내세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만 19~34세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혜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을 구간별로 나눠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데요.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월 2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우대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 3년간 6%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으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 끝까지 해야 해: 단, 중도 해지시에는 비과세 혜택이나 기여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입 직전까지 뜨거운 실효성 논란

하지만, 도입을 앞두고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차 공시된 금리가 너무 낮고 우대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원인인데요.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우대조건 역시 청년 정책이라는 목적 달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들립니다.

😩 겨우 3.5%?: 지난 8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사람들의 실망을 불러왔습니다.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의 기본금리가 3.5% 선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 우대조건도 문제야: 최고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우대금리의 조건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카드 사용, 알뜰폰 요금제 가입 등 각 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이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죠.

⌛ 기본조건도 좀…: 5년이라는 기간 역시 부담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기가 2년이고 납입 한도도 50만 원으로 조건이 비교적 쉬웠던 청년희망적금도 5월 기준 해지율이 약 15%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은행도 기본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알려졌습니다. 다만, 은행권이 계속해서 부담감을 내비치는 만큼 결과가 만족스러울지는 미지수인데요. 최종 금리는 14일 공시됩니다.

📈 알았어… 고쳐볼게: 결국 최종 공시 전 은행권이 조건을 조정할 전망입니다. 기본금리를 0.5%P 정도 올리고, 우대 금리 조건을 완화하리라 예상되죠. 

🤑 우리도 힘들어: 그러나 은행권은 여전히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데요. 작년 청년희망적금으로 입은 손해도 큰 데다 6%대의 금리는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은행의 금리가 높으면 벌어질 수 있는 쏠림 현상도 은행으로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은행권에 험악한 여론: 그러나, 작년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회 공헌에 힘쓰라는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긴 힘든 상황이라는 해석인데요. 14일 발표될 최종 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