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법으로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고,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을 고려해 관세는 10월 14일까지 유지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의 불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관세 정책이 불법이 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여러 법률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 728조 원 규모 2026년 예산안 확정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선을 넘긴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은 올해보다 8.1%나 증가하는데,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R&D 예산을 35조 원 넘게 편성해 AI 투자를 늘렸으며,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현금성 지원 예산도 눈에 띄죠. 한편, 확장재정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며 정부는 IMF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70%를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아직 감당할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하락 부추기는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모두 오름세를 보입니다. 미국은 관세 불법 판결로 인해 자칫 지금까지 걷은 관세를 모두 돌려줘야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프랑스 역시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등 위험자산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크롬 매각 판결 피했다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거액의 돈을 주며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유도했고 이는 독점이 맞지만, 핵심 자산인 크롬을 매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최근 AI 검색 서비스가 확산하며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 굳이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역시 허용했습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 시동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 결정은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8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은마 아파트는 총 49층 5,893세대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건축 기대에 은마 아파트의 가격은 지난 6개월 간 약 12억 원이 올라 지난 7월 42억 원의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