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휴대폰 가격 저렴해질까?
지난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9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지원금 액수를 공시할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대리점의 지원금 상한도 사라졌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나, 오히려 전국민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폐지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키워드는 '세수 확보'
정부가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P 인하됐던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다시 정상화될 예정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정상화의 여파로 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3법, 미국 하원 통과
미국에서 가상화폐 법안 3개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가상화폐 3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CBDC법을 일컫는데요. 특히 지니어스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기에 미국 최초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됐습니다. 가상화폐 3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상화폐들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관련주들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시작
전 국민이 기다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번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죠. 7월 26일부터는 언제든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오전 10시경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미국-일본, 무역 협상 성공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를 두고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율이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줄어들며, 특히 2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되던 자동차에 대해 추가 세율이 12.5%로 낮아집니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두고 전례없는 협상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일본은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