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줄이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시작
금융당국이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및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축소됐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도 생겼는데요.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거주 외의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 서울 집값 상승세도 억제하고자 합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적용되던 3%룰(상장사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선출 인원 확대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되며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차트 점령하는 K-콘텐츠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K-콘텐츠가 상위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K-pop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하루 만에 2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OST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 8위로 데뷔했습니다. 한편, 27일 공개된 '오징어게임 시즌3'는 공개 3일 만에 6천만 건이 넘는 시청 수를 기록하며 93개국에서 드라마 부문 시청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 정책은?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기도 했죠. 또한, 9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5천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휴대전화 개통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증시, 역대 최고치 뚫었다
지난 30일(현지 시각),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철회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미국이 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나가면서 뉴욕 증시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