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19일과 20일 미국 앵커리지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무부장을 만났는데요. 이틀간 총 3번의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중국산 상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맞섰죠. 그러다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자 양국은 갈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무역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고율 관세는 그대로였죠. 중국은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 기대를 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홍콩, 대만, 신장 등 중국에 민감한 문제를 모조리 언급하며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죠. 회담 얼마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화웨이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제재를 내놓자, 중국도 테슬라 제품에 대한 규제에 나서며 맞섰습니다.
인권 vs. 핵심이익
이번 회담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은 ‘인권’과 ‘핵심이익’을 내세우며 맞섰습니다. 2월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중국과 미국은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담에 나서면서도 “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라고 했죠.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크게 1) 중국의 정치체제 보장, 2) 국가 영토와 주권 보호, 그리고 3)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이 거론하는 홍콩, 대만, 신장 문제도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홍콩 반중 시위 탄압,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