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대폭 올렸습니다. 높은 사양을 가진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의 수출을 제한한 것인데요. 다행히 예외 조건을 둬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요한 이유
미국이 대대적인 중국 상대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 고성능의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이 제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반도체 장비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죠.
- 다만,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 내 외국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거치겠다는 단서를 붙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공급받을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인데요.
-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한편, 공급 지연만 없다면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격차를 벌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구매, 생산해 군사적 목적 혹은 인권 탄압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장비 공급과 고사양 반도체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 앞으로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ㆍ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 조건 이상의 높은 사양을 가진 반도체의 수출도 통제됐는데요.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거래와 미국이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과의 거래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 특히 여기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되는데요.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미국의 장비나 기술을 사용했다면 미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죠.
🚧 고강도 통제, 이유는?
사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누르려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가 경제와 군사적 능력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양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태도죠.
-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5G 등 다른 첨단 기술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데요.
-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칩4 동맹’을 추진하는가 하면, 이른바 ‘반도체 법’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10년간 막는 등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 중국의 반응은?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수출 통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이전부터 중국의 기술에 대한 통제를 시도해왔지만,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상업적 자살’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특정 기업, 특정 품목에 대해 이뤄졌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국 반도체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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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바로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역시 이러한 기조의 일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미국을 꿈꾸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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