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소탕 작전

이게 왜 중요할까?

법에 저촉되는 영업 행위를 일삼으며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강력한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인데요.

🏦 주식 리딩방 규제 본격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이 본격적인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기에 리딩(leading)방이라고 불리죠.

🚨 불법 주식 리딩방 성행: 주식 리딩방은 법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인데요. 최근 투자자문업에만 허용된 영업 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데다 이들을 선행매매나 시세조종 등 금융 범죄에까지 끌어들이며 각종 피해 사례를 낳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 개인 투자자 보호해야: 가입비를 냈는데 운영자가 잠적하는 등의 금전 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는 새 금융 범죄의 공범이 될 위험성도 있어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앞으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무조건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규제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의도죠.

💸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 투자자문업 등록 필수: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의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뭐가 바뀌는데?: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영업 활동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투자자문업은 진입 장벽도 높고 규제 사항도 훨씬 다양합니다.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입니다.

😰 피해 계속돼, 어서 진행시켜: 최근까지도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계속되며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에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고, 2022년에도 상담 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불법 주식 리딩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한몫을 했죠.

 

정부의 소탕 작전

정부의 여러 부처는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대대적인 감시와 단속에 나섰는데요.

⚔️ 금융감독원의 직권말소: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 국세청, 검찰, 경찰의 협조하에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사실 조회를 마치고 기준 미달 126곳을 직권말소했습니다. 12월에는 주식리딩방 조사팀을 신설해 감시를 더욱 강화했죠.

🧑🏻‍⚖️ 검찰의 기소: 검찰은 작년 말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주식 방송 등을 통해 회원 및 시청자를 선행매매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시세차익을 얻은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 한 유명 유튜버의 부당이익은 무려 약 58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 경찰의 집중 단속: 경찰 또한 작년 말부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입니다. 소액 투자 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꼬드긴 후 원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등의 수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변화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자체의 규제도 강화됐는데요. 단방향 영업만 허용하고, 고지의무 및 진입·퇴출 규제도 엄격해졌습니다.

📢 단방향 영업만 허용: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료 회원제로 양방향 소통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려면 무조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하죠.

📄 고지 의무 명시: 소비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약정도 금지되는데요. 본인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 진입 및 퇴출 규제 강화: 진입 및 퇴출 규제도 촘촘해졌습니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각종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수리 거부가 가능해지면서 진입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퇴출당할 가능성도 커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