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반도체 부족
최근 들어 차량 반도체를 비롯해 반도체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완성차업체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120조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반도체 벨트 만든다
정부는 지난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반도체 전략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는 2024년까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40~50%,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10~20%까지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세금 혜택을 늘려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략입니다.
- 반도체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1조원이 넘는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들에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기업과 연계한 학과도 5개 신설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K자 형태로 반도체는 물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팹리스, 후공정 기업들을 위한 거점을 육성합니다. 반도체 산업 아래의 여러 분야를 고루 포함해 K-반도체 밸리를 형성해 각 회사 간 활발한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합니다. K-반도체 밸리에는 네덜란드의 유명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교육훈련센터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한국 지부도 다수 입점할 예정입니다.
K-반도체 전략에는 민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포함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에 향후 10년간 이전보다 38조 증액된 171조를 투자할 것이라 밝혔으며 메모리반도체 등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300조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국내 반도체 공장 증설에 230조를 투입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 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간 기업은 향후 10년간 500조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해외의 반도체 투자 전략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 아래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해왔는데, 반도체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술 산업 지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 대상인 중국은 5년간 170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 역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반도체 전략의 +와 -는
이번에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팹리스 기업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나 공업용수 사용에 대한 지원책도 꼼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꼼꼼하면서도 범위가 넓은 지원에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해외 국가에 비해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의 투자가 주를 이뤘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민간기업이 500조, 정부가 1조를 투자한 지원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직 규제가 너무 많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과 이번 지원책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반도체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TEO
오는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업의 CEO들도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산업에 어떤 바람이 불지 더욱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