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준비하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편입에에 대한 주민투표를 개시했는데요. 내년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원령 내린 푸틴 대통령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겠다는 이유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내려진 동원령입니다.

• 개전 당시 러시아군의 규모는 1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 사망과 부상, 탈영 등으로 8만~9만 명가량의 병력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30만 명의 러시아군이 전선에 추가로 투입된다면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죠.
• 갑작스러운 동원령에 러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원령 반대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러시아의 4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 1,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움직임도 거셉니다. 핀란드와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항공편은 거의 매진됐죠.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는 러시아인을 유럽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26일, EU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인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편,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푸틴 대통령 측 인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인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편입 주민투표 강행

러시아는 지난 23일,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4개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주민투표는 닷새 동안 이어지는데요. 해당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 주민투표 결과 편입이 결정될 경우,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크름 반도를 강제 합병했던 과정과 매우 유사하죠.
• 주민투표는 첫 나흘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 투표지를 수거하고, 마지막 날인 27일에만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투표하러 오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투표의 비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 상당수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피난했고, 러시아가 투표함을 조작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러시아로의 영토 편입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번 투표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인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민투표를 두고 ‘사이비 투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을 원래 계획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초기 예산안에 비해 43% 넘게 증액한 것인데요.

• 이미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전쟁을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 일각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동원령이 그렇지 않아도 역성장 중인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지적하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러시아가 전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연합은 8차 대러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친러 국가도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 지난 23일,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러 제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가 원유를 통해 얻는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EU 역시 이러한 대러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방과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하던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중국 역시 “현재 급선무는 휴전”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섰죠.
  

고전을 면치 못하던 러시아가 초강수를 두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러시아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쟁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는 안개 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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