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과 협정 사이

애매해진 휴전 협상

지난 29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4일 4차 평화 협상이 있은 후 약 2주만의 평화 회담인데요. 빠르게 재개된 협상인 만큼,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회동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점령에 거듭 실패했는데요. 서방의 연이은 경제 제재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이기에, 전쟁 목표를 조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여기에 5차 회담 직후 러시아 측 대표단이 군사 활동을 축소하기로 발표하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에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협상 당일인 29일 미국 S&P500 지수가 0.54%, 나스닥 지수는 0.89% 상승했죠. 하지만 30일, 불과 하루 만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며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실상 평화 협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과연, 협상 당일과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협상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한 발 양보하는 보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개시의 도화선이었던 나토(NATO) 가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과거 러시아가 무력으로 장악한 크림반도 문제 역시 향후 15년 간 협상기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죠. 대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면 유럽연합(EU)의 가입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반적으로 호응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이우 등 핵심 지역에서 군사 활동 축소를 약속하고, 양국 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죠.

하지만 러시아군이 협상 이후에도 수도 키이우와 북부 주요 도시 체르니히우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는데요. 발표된 협상 내용도 세부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재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데다, 유럽 국가들 역시 정치적 부담을 느껴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을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영토

휴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토 문제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30%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우호적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투입할 만큼,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하지만 회담에서는 돈바스 지역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일단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점령을 원하고 있죠.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경우 주민들 대부분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편인데요. 지난 8년 간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내전이 지속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9%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죠. 반면 러시아의 경우,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크림반도와 돈바스,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로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는 최근 전술을 바꿔, 돈바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다른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돈바스 지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돈바스까지 러시아에 양보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안보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향후 돈바스 지역 문제가 평화 협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