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한국 산업경쟁력, 반도체 제외하면 정체 상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한 경제포럼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산업경쟁력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공급망 안정과 산업별 선별적 대응 등 산업정책 기조 전환을 제안했는데요.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 장기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려면 아이디어 재산권 보장과 창의력 중심의 교육 및 입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2년여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은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35.1원을 기록했고, 장중에는 1,332.0원까지 떨어져 2년여 만에 최저치에 다다랐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심의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이어진 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것이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원/엔 재정환율도 100엔당 843.66원으로 내렸고 장중 840.83원까지 떨어져,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담합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5.85%에 그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 담합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5.85%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2025년 1%대에 그쳤으나, 올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으로 11.90%까지 급등했는데요. 한 의원은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력이 부족하다며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기업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코리아, 1,540억 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540억 원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보낸 돈을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2020년 과세했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해당 금액을 노하우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셀트리온,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급락장서 상승 마감

셀트리온이 12일 코스피 지수가 3.65% 급락한 가운데서도 전장보다 0.45% 오른 18만 400원에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정규장 전 공시된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난 5,100억 원, 매출은 45.8% 늘어난 1조 5,000억 원을 기록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은 고수익 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 덕분에 수익성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고 자평했습니다.

 

EU, 12월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연 35만 대로 제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상한은 첫해 35만 대에서 매년 6%씩 늘어나 4년간 적용되며, 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산뿐만 아니라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에 상한선이 적용되는데요.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로 중국의 수출이 절반 이상 줄 수 있고, 중국의 관세 인하로 최소 2억 2,500만 유로를 아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