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넷플릭스코리아, 762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762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인 사업 소득으로 판단해 762억 원 중 687억 원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 자체 캐시서버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75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AI 투자 정당성 입증 위한 대규모 감원 경쟁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스냅 등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잇달아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오프피와이아이(layoffs.fyi)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테크 기업 감원 규모는 8만 1,747명으로 2025년 동기 대비 2.7배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무리한 감원이 AI 일자리 위협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자극해 규제 강화 등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0.75% 동결 및 2026년 성장률 전망 하향

일본은행은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 정도'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영향으로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5%로 대폭 낮춘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9명의 정책위원 중 3명이 금리를 1.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일본은행은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화-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에 부과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존 10개 부품 시장에서 2개를 제외해 적용 범위를 축소했는데요. 공정위는 필요 시 최대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시정조치는 2031년 5월 초에 종료될 전망이며, 이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2027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254만 5천 원)의 최대 10%를 공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 6,400명 중 절반인 7만 3,2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로,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도 1만 1,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부는 공정수당 지급과 함께 1년 미만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불법 '핀플루언서', 5060 퇴직자금 집중 공략

금융감독원은 2026년 1~4월 접수된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70.6%인 12건이 50~60대 피해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핀플루언서들은 유명인 채널을 도용한 가짜 채널 개설, 댓글창 위장 모집, 금융회사 사칭 투자금 편취 등 세 가지 주요 수법으로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퇴직자금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금감원은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자동 탐지 및 분류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한 투자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