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국채이자, 올해 30조 원 전망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6조 원에서 작년 28조 3천억 원으로 5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건데요.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 필요성 대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이 8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평범한 가정이 '전기 과소비' 대상으로 간주돼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적용을 받은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의 40.5%에 달했는데요. 이에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 전기화 추세 등 변화상을 반영해 가정용 누진 요금제 개편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커집니다.

 

전국 월세 거래, 올해 100만 건 돌파

올해 7월까지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 6,898건으로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월까지 월세 거래량은 80만 건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지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월세가 낀 계약 비중은 2020년 40.7%에서 작년 57.3%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61.9%로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습니다.

 

새내기주 절반 이상이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주 13개 중 7개가 공모가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증시 호황에 힘입어 새내기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건데요. 특히 IPO 최대어로 꼽혔던 대한조선은 76.8%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싸이닉솔루션(66.1%), 지투지바이오(61.7%), 아이티켐(59.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약 226억 원 추징금 부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26억 3,5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는데요.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주요 5대 은행, 연 1조 원 넘는 교육세 지출 예상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이 연 1조 원 이상의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황인데요. 현재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지만, 1.0%로 인상되면 교육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