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내일(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되는데요.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되고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 원,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의 기대효과는 ‘증세’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등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가 담길 예정입니다. 부자감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부자감세 원상복구, 증권거래세 인하분 원상복구, 감액배당 과세 등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3법 통과에 시총 4조 달러 돌파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2만 3천 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도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가상화폐 3법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마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대 은행,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 3.6조 축소

정부의 6.27 대책 이후 5대 은행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상반기 대비 약 50% 줄인 3.6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4분기 은행의 목표 달성 압박이 커지며 금융소비자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여전히 많으나, 향후 주택거래 감소 여부에 따라 대출 수요가 줄면 현재 목표치로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하락 및 응찰자 수 감소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한 데 이어 경매 시장의 열기도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4.9%로 하락하고, 응찰자 수도 평균 7.3명으로 감소하는 등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매낙찰자는 예외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아파트 매매가, 2025년 상반기 40억 원대 진입

지난 2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59.96제곱미터가 40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상반기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처음으로 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B시세 기준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1,000만 원을 기록했고, 서울 전체 평균도 3년 만에 8억 5,000만 원 선을 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