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 원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집니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되고,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계획인데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 및 의원 등 연 매출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총력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현지 시각), 여한구 본부장은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 협상 시한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6일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 관련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만장일치 결정 필요"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땐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논의가 은행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자, 핀테크업체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되 허들을 높이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은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를 사례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폐업자, 사상 첫 100만 명 돌파

작년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은 사업자는 50만 6,198명(50.2%)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으로 비율이 50%를 넘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소매업(29.7%)과 음식점업(15.2%)의 비율이 45%에 달했고, 그 뒤를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이 이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계약 취소 속출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이 해소되는 흐름입니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일주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매수 문의도 크게 줄었는데요. 대출규제 발표 이후 이달 3일까지 125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등 매매계약 해제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 대출 규제 이후 반토막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 대로 전주(7,400억 원대) 대비 52.7% 줄었는데요.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한 영향으로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면서 신청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