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상법 개정안 통과,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로 되살아났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집중 단속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이후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용도 외 대출 적발 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며,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토부도 편법 증여, 허위 계약 등을 단속해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상장 사기 혐의로 금감원 조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 의장은 2020년 상장 당시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고 상장 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촌치킨-배민, ‘배민 온리’ 협약 실패

교촌에프앤비와 우아한형제들이 추진하던 ‘배민 온리’ 협약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배민 온리 협약은,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의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 요기요,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 앱에만 입점하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혜택을 받기로 한 협약인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 “탈플라스틱 로드맵 연내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관련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종이로 만든 액체 음료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삼륭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29.91% 오른 7,340원을 기록해 상한가에 장을 마쳤는데요. 이밖에 친환경패키징 기업 세림B&G(29.99%), 에코플라스틱(17.16%), 한국팩키지(9.75%) 등 다른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재차 파월 의장 사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즉각 사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