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토허제, 오늘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오늘(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 확대됩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총 40여만 가구로, 해당 가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올해 9월 30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선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한데요. 멤버들이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어도어는 “빠른 시간 안에 뉴진스와 만나 논의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산업장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개별 관세 발표 예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치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호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증시 중단 사태, 진앙은 '동전주'

지난 18일, 코스피 거래가 7분간 중단된 사태는 중간가호가와 자전거래방지 시스템 간 충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거래 폭주를 유발한 종목이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였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따라 시스템 점검뿐만 아니라 부실 종목에 대한 진입 및 퇴출 기준 강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임대차2법, 개편 논의 시작

오는 26일,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엽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요. 시장 혼란 우려 등으로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고, 부분 손질에 무게가 실리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은 변수입니다.

 

중산층 여윳돈, 70만원 붕괴

소득 상위 40∼60%인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어 1년 전보다 8만 8,000원 감소한 65만 8,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이자 부담, 사교육비 지출 등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인데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포모(FOMO,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 심리와 사교육비 압박 등이 중산층의 가계 여력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