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종부세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세금 부담 감소를 기대했던 9만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도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왜 중요한데?
집값 상승과 세제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무산되며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존 법안에 따라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 세금 부담 커졌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 사이 1.8배로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종부세는 같은 기간 3.6배로 늘어나며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며 가계 경제에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 세금 덜 내는 줄 알았는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방안이 무산되면서 특별공제의 대상이 됐던 9만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특별공제가 적용됐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세금인데요. 세금 부담은 최대 3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 윤석열 정부, “종부세 줄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2022년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에 대해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죠.
-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지난 7월,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가 이뤄지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아지면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도 작아지는 것이죠.
- 14억 넘는 주택만 과세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11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졌는데, 그 기준선을 14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공시가격 11억 원과 14억 원 사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 무산된 특별공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달리 특별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 ‘부자 감세’ 아냐?: 종부세 특별공제를 두고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가의 71.5% 수준(공동주택 기준)인데요. 공시가격 14억 원의 주택은 시가로는 약 20억 원 정도이죠. 그렇기에 종부세 특별공제가 서민의 세금 부담 감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종부세 완화, 이미 충분해: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여러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경감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정부가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다는 것이 그 근거죠.
😤 종부세, 너무 많은 거 아냐?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한 조세불복 심판청구와 경정청구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는데요.
- 세금 못 내겠어: 종부세 부과에 반발해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과세당국이 매긴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심판청구는 조세불복 수단 중 하나입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4배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 세금 다시 돌려줘: 세금을 내고 나서 세금이 과다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관련 경정청구는 1,500건에 육박해 전년 대비 약 79% 증가했는데요. 이중 절반가량이 인용되어 세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다음 달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만큼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공시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안이 무산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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