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 좋은데...이건 고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노인 빈곤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지?

지난 19일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브리핑을 열어 '2022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높게 평가는데요. 하지만, 2060년 국가부채비율이 140%를 넘어설 것이라 경고하며 긴축 재정은 필요하다 강조했죠.

OECD가 예상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8%입니다. 6월 ‘경제전망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0.1%P 올랐는데요.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 거리두기 완화 후 소비가 회복됐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5.2%로 내다봤습니다. 6월 전망치보다 0.4%P 높은데요. 예측대로면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죠.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비용으로 큰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이행해 국가 재정의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빈곤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연금제도와 의료 분야 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됐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OECD 국가 중 최고치인 43.4%를 기록했는데요.
종합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다시금 강조됐습니다. 기대수명에 맞게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라 권했죠.
노인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분야도 개혁이 필요한데요. OECD는 의대 정원을 늘려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조율과 자택돌봄서비스 개선도 제안했죠.

OECD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교육 및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학벌 경쟁과 높은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고용률이 낮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짊어진다는 판단인데요.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는 학벌주의, 교육 제도와 실제 노동시장 사이의 간극이 지목됐습니다.
OECD는 대학과 학과의 정원이 고정돼있어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노동시장’ 간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중등교육에 대해선 수능 같은 표준화 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사와 재능을 키우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상품・노동시장 개혁도 제시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불러온다는 진단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규직은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OECD의 권고를 검토해 향후 정책 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며, 이미 기존의 정책 방향이 OECD 권고와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OECD의 평가는 제법 날카로운데요. 코로나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안심할 수 없는 처지죠. OECD의 진단을 계기로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OECD는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을 분석하며 원전 확대와 종부세 폐지 등의 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정책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BYTE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OECD는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정책을 펴내는 부처인데요. 많이 들어봤지만 늘 헷갈리는 경제 정책 관련 부처의 기능과 성격,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