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저작권 참여청구권, 증권으로 인정

이슈 한입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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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참여청구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뮤직카우는 앞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받게 될 전망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자신과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인데요. 쉽게 말해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투자처의 성과에 대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여 청구권이란?

음악과 같은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뮤직카우는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작사가ㆍ작곡가 등 원작자에게 약 20년치 저작권료의 미래가치까지 감안해 곡의 값을 지불하는 저작권료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뮤직카우에셋은 국내 음원 저작권료 정산 업무를 전담하는 음악저작권협회 등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분배 받습니다. 그리고 뮤직카우에셋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참여청구권을 뮤직카우에 넘겨주고, 뮤직카우가 이를 조각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뮤직카우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당국이 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뮤직카우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사례로써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다는 점, 갑작스런 서비스 중지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조건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뮤직카우는 다음 6개월 내로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뮤직카우가 보호 조치 마련 및 사업구조 개편을 보고하게 되면 금융감독원과 증선위의 최종 승인까지 거쳐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그 전까지 뮤직카우에서 신규 청구권의 발행은 금지되며 앞서 발행된 청구권만 거래 가능합니다. 이에 “제재가 보류되는 동안 기존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기존의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각투자 업계는?

뮤직카우를 비롯해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규제 조치가 마련돼 있지는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금융당국이 첫 번째 규제 대상으로 뮤직카우를 선정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세부규정 및 적용 방침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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