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어요. 27일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차량 2·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2%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을 발표했죠. 약 1,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특약 할인, 어떻게 받는 걸까?
이번 특약은 차량 5부제를 기준으로 적용돼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운행을 쉬는 대신, 연 보험료의 2%를 환급받는 방식이죠. 1년 단위 자동차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 5부제를 지켰는지 확인한 뒤 환급해 줘요.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만 4,000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죠.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해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이번 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 차량,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제외되죠. 2·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차도 형평성을 고려해 빠졌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서민 우대 할인 특약'이 적용돼 할인율이 최대 8%까지 늘어나요. 서민 우대 특약은 1t 이하 화물차도 가입할 수 있죠.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 주에 가입 신청을 먼저 받고, 그다음 주 이후 정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차량 2·5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약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돼요. 이달 중 보험료를 낸 사람도 특약에 가입하면 내년 4월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죠. 단, 4월 1일부터 가입 전까지 사고가 난 경우엔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도덕적 해이는 없을까?
5부제 할인 특약에 가입했지만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요일에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돼요. 하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고, 내년에 보험료 특별 할증을 적용하는 '벌칙'까지 받게 되죠. 보험사들은 운행 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에요. 앱을 깔고 차량과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실제 주행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이 거론되죠.
그러나 업계에선 도덕적 해이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운전할 때마다 블루투스를 켜야 하는 등 운전자 불편이 크고, 약속을 어겼을 때 보험사가 대응할 마땅한 방안도 없기 때문이죠. 앱이나 검증 기능을 개발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4월에 소급해 할인받는 이들이 실제로 5부제를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죠.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은 고유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예요. 1,70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다만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자리 잡기까진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본인 차량이 해당된다면 다음 달 보험사 안내를 꼼꼼히 살펴 가입 여부를 결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