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6일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건데요. 하이볼 가격 인하부터 청년미래적금,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많아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소비자 혜택, 이렇게 늘어나요
하이볼 가격 15% 인하: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에 30% 주세 감면이 적용돼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하이볼과 같은 저도수 혼성주류의 소비자가격이 약 15% 인하될 전망이에요.
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오는 6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돼요. 병역 이행 시 복무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제외되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라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가능: 앞으론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면 가능한데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혜택이 확대돼요.
부동산 등 생활 밀착 제도도 개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는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만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분율이 낮은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해도,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죠.
인구감소지역 주택 지원: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특례 대상이 확대돼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 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출국 취소 때도 면세품 구매 가능: 면세품을 구매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세품을 반납하고 환불해야 했는데요. 면세점으로 돌아가 여권과 탑승권, 구매내역을 대조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보통 3~4시간이 걸렸죠. 올해 4월부터는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면세품 반납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투자자와 기업 위한 내용도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확정: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 기준도 발표됐어요.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펀드나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이 아닌데요. 현금배당만 해당되고 주식배당도 제외돼요.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확대: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기술이, 운송 분야에서 LNG 화물창 등 첨단선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어요. 국가전략기술은 78개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은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나요.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유턴기업 세액감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국외 사업장 축소 전이라도 국내에 먼저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요. 다만,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돼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이에요. 하이볼 주세 감면은 4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은 6월께 시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을 체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