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투자자 관점의 기업 분석을 한눈에
CHATBOT
2026년 주요 경제 정책 변화, 꼭 체크해 두세요!
메인 이미지

2026년 주요 경제 정책 변화, 꼭 체크해 두세요!

Byte
모니모뉴스2026-01-06

매년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 등 중요한 경제 제도에 변화가 생겨요. 2026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교통비 지원 확대 등 여러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소득·복지 기준이 달라진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보다 약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됐어요.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약 215만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올해보다 약 6.5% 인상돼요.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돼요. 지급액도 지역별로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은 월 10만 5,000원, 재정 사업 우대 지원 지역은 11만 원, 인구감소 특별 지역은 12만 원을 받게 되죠.

 

늘어나는 교통 혜택

2026년 1월 1일부터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돼요. 한 달 교통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는 구조로 바뀌는데요. 정액제 K-패스가 추가로 도입되는 셈이죠. 기존처럼 이용 횟수와 환급률을 따질 필요 없이, 기준만 넘기면 이후 지출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새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 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을 자동 적용받아요.

전기차 전환 지원도 강화돼요. 2026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합하면 약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전기차 화재 피해를 정부와 제조사가 함께 보장하는 안심보험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생활 제도도 편리해진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어요. 기존 50종에만 적용되던 폐가전 무상 수거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보조배터리·블루투스 이어폰·전기자전거 등도 수거 대상에 포함돼요.

AI로 만든 사진·영상·광고 등에 대해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AI로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웃 게시글

프리미엄 비즈니스・경제 콘텐츠로
어제보다 더 똑똑해진 나를 만나고 싶다면?
모니모뉴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