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요. 많은 소비자들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단통법, 어떤 법이었어?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투명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에요. 크게 4가지 내용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 대리점은 휴대폰 출고가와 공시지원금, 판매가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해요. 두 번째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이 정해졌죠. 공시지원금은 최대 30만 원, 대리점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말이에요.
세 번째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월 통신비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제도가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각 판매사는 소비자의 가입 요금제, 지역 및 나이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할 수 없었어요. 즉, 단통법은 소비자별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는 혜택이 차이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제조사 및 통신사, 대리점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단통법 폐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휴대폰 가격이 나날이 오르는 데 비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단통법 때문에 제자리에 묶여 있었어요. 원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더 싸게 구매하는 걸 막게 된 거죠. 그래서 단통법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단통법이 폐지돼요.
다만, 단통법은 폐지되지만 일부 조항은 그대로 남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전될 예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지역 및 나이 등으로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대신, 가입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되고, 지원금의 상한선도 없어진답니다.
단통법이 폐지, 효과는 어떨까?
단통법이 폐지되고 지원금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통신사 및 대리점 간 마케팅 경쟁이 더 활발해질 거예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사용하는 요금제나 가입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선택하는 등 선택권도 더 다양해질 수 있고요. 한 마디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바꾸고 통신비 부담을 줄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복잡한 지원 제도가 새롭게 생기거나 지원금이 대리점마다 달라지는 등 선택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찾기 위해 너무 과도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가격 차별이 더 심해지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