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무순위 청약은 당첨만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2023년부터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지만, 과열 양상이 심해지면서 제도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과열된 청약 경쟁을 진정시키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자격 기준을 다시 조정한 거죠.
유주택자는 신청 불가, 실거주 확인도 강화돼요
이번 개편으로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여기에 더해,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과정도 한층 까다로워졌는데요.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이나 약국 이용 내역까지 제출해야 해요. 위장전입으로 청약 점수를 높이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이죠.
또한 앞으로 ‘거주지 요건’은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돼요.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은 외지인 청약도 허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인기 지역은 외지인을 제한할 수 있어요. 각 지자체장이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죠.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더 정교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에요.
‘청약홈’ 마비 부른 과열, 제도 손질로 진정될까
작년 무순위 청약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곳은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 롯데캐슬 르센티움'이었어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명이 몰렸죠. 이로 인해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되고, 수많은 신청자가 허탕을 치면서 청약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투자 수요가 실수요를 압도하며 무순위 청약이 ‘기회의 남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번 제도 개편의 첫 시험대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될 가능성이 커요. 1만 2,0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로, 강남권 접근성, 우수한 학군, 풍부한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을 갖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인기 높은 지역인데요. 과거에는 높은 분양가와 갈등 문제로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최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다시 관심이 쏠리죠. 과연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가 바로 둔촌주공이 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