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월례비 뿌리 뽑으려는 정부

이게 왜 중요할까?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월례비를 정조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지는 월례비를 과연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 무슨 일이야?: 국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월례비를 비롯한 건설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요.
🏗️ 건설산업의 중요성: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즉 약 2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월례비란?: 월례비란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을 막기 위해 급여 외에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웃돈을 말합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2천여 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 얼마나 주고받는데?: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한 명이 평균적으로 연간 5,560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한 명이 2억 원이 넘는 월례비를 받은 사례도 있죠.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이런 게 불법행위: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불법행위라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이 때문에 공사비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죠.

🚫 월례비 요구 시 면허 정지: 국토부는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규정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기사의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 채용 강요도 문제야: 타워크레인 노조에 가입해야 일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 비가입 기사에게도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는 태도죠.

😓 노조의 불법행위가 문제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건설업계 총궐기대회에서 그간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했다고 호소했는데요.
🏢 제도적 장치 필요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적극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 실질적인 보상안도: 한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노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선 손해배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 실질적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 건설노조는 월례비 관행을 노조만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성명문 발표: 건설노조는 21일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건설 현장의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 월례비 옹호한 적 없어: 월례비 관행을 노조의 책임으로만 보는 정부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노조는 월례비를 옹호한 적 없으며, 오히려 건설협회 등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 건설회사의 책임도 존재: 실제로 월례비의 지급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일방적 강요로 지급되는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건설회사가 기사에게 업무 외 작업, 안전수칙을 벗어난 무리한 작업 등을 요구하고 월례비를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