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내년 말까지 KTX와 SRT 고속철도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합니다.
- 좌석 공급 확대, 중복 비용 절감, 안정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 반면, 철도산업이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KTX·SRT, 어떻게 합쳐지나
🚄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 지난 8일, 정부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를 내년 말까지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고속철도를 합치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놓았는데요. 내년 3월부터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차 운행을 시작해,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됩니다.
🎟️ 하나의 앱으로 통합 예매: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도 통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앱에서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SRT와 일반 열차로 환승할 때 요금도 할인해 줄 계획인데요. KTX와 SRT 간 열차를 변경할 경우 취소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시범 사업도 개시하는데요.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하나의 열차가 유연하게 운행하는 식이죠.
🤝🏻 새로운 통합 공사 출범: 계획대로라면, 코레일과 SR은 2026년 말까지 하나의 통합 공사로 합쳐집니다.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SR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제3의 사명과 브랜드 사용 등을 두 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년 만에 통합하는 이유
🥊 13년 전, 경쟁 체제 도입: 2013년, 정부가 공기업 SR을 탄생시키며 고속철도 운영을 이원화한 건 경쟁 체제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분리 이후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SRT와 KTX를 별도 앱으로 예매해야 하는 등 승객 불편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KTX·SRT 통합을 내세우며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 하루 좌석 1만 6천석 증가: 국토교통부는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 1만 6천 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KTX 20만 석, SRT 5만 5천 석을 합친 총 25만 5천 석에서 약 6% 늘어나는 셈인데요. 기점과 종점 구분 없이 열차를 운행하고,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중복 비용 절감: 통합하면 중복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 시 인력 운영비나 차량 유지보수비 등을 연간 최대 406억 원 절감할 수 있는데요. 코레일은 통합 이후 비용이 줄어들면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SRT 가격이 KTX보다 10% 저렴한 만큼, 통합 이후 승객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거죠.
중복 비용: 하나의 업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둘 이상의 조직·설비·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KTX와 SRT처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철도 서비스가 각각 별도로 운영될 경우, 인력 운영비∙차량 유지보수비∙시설 관리비 등으로 이중 지출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달라지는 철도 체제, 불안한 건 없나
🚨 막대한 부채 여전: 한편, 10년 전 경쟁 체제 도입의 이유였던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작년 265.4%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통합이 되면 조직 규모가 더 커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파업하면 올 스탑?: 통합 이후에는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전국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해도 SRT는 운행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