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와 DSA, 빅테크를 정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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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와 DSA, 빅테크를 정조준하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트위터는 대규모 감원, 표현의 자유 논란 등 각종 이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완료 이후 "새-트위터의 상징-는 해방됐다(the bird is freed)"라는 트윗을 올리며, 트위터 콘텐츠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는데요. 이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집행임원은 10월 28일 "유럽에서 새는 우리의 규칙대로 난다"라는 트윗으로 응수했죠.

여기서 'rules(규칙)'이란 바로 EU의 빅테크 규제 세트, DMA(디지털 시장법)DSA(디지털 서비스법)를 가리킵니다. DMA과 DSA은 권고나 지침이 아닌 '법률(Regulation)'로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각국의 개별 법안보다 우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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