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 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소식이나, 공정위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허위 및 과장 광고로 경고를 보냈다는 뉴스도 들려오죠.
공정위 관련 뉴스를 보면, 반독점 제재부터 기업결합 심사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상식 한입>은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질서의 확립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설립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 아래와 같이 법의 의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