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억 원 과징금 폭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

(썸네일 출처: 카카오모빌리티)

‘블루’ 몰아주기, 왜 중요할까?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택시 가맹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를 출시했습니다. 가맹택시는 출시 이후 승승장구해왔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T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가맹택시를 우대해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 압도적 1위: 카카오T의 택시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94.46%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 🚕 가맹택시 블루: 카카오T블루는 2019년 3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택시 가맹 서비스입니다.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가맹택시 시장에서 73.7%의 점유율을 차지했죠.
• 🙆 차별 없는 일반호출: 일반호출만 받을 수 있는 비가맹택시와 달리, 가맹택시는 일반호출과 블루호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호출을 선택한 이용자는 가맹과 비가맹의 구분 없이 택시를 배정받아야 하는데요. 
• 📋 3년 조사의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3년 만에 과징금 257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블루’에 몰아준 특혜

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인데요. 특히 가맹택시 우대 논란이 일자 알고리즘을 은밀히 바꾼 점을 비판했습니다.

• 🏘 멀어도 배차: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ETA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고 하는데요. 비가맹택시가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도, 6분 거리에 있는 가맹택시에 승객을 배정하는 식이죠.
• 🙋 수락률로 우선 배차: 가맹택시만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알고리즘을 바꿨습니다.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에게 먼저 배차하고 실패하면 기존의 ETA 방식을 진행하는 건데요. 수락률이 40~50%로 높은 기사만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가맹기사 수락률: 문제는 이 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맹기사에게 훨씬 유리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가맹기사는 1개의 호출에 관해 1명의 기사만 배차 알림(콜카드)을 받는 AI 추천 시스템으로 배정되는데요.
• 📉 비가맹기사 수락률: 비가맹기사는 주로 1개의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받는 ETA 시스템으로 배정됩니다. 최종 배차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은 호출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죠. 이 때문에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높게 나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 ✅ 수락 방식도 차별: 가맹기사는 콜카드가 떴을 때 따로 거절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배차됩니다. 하지만, 비가맹기사는 콜카드가 떴을 때 바로 수락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배차를 놓치게 되는 점도 다르죠.

 

몰아주기의 결과

알고리즘을 통해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결과, 가맹택시가 받는 호출 수와 운임 수입이 비가맹택시에 비해 높았습니다. 가맹택시의 수가 늘어났던 이유인데요. 공정위는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 더 많은 호출: 실제로 가맹기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 서울 ·대구·대전·성남 등 주요 지역에서 비가맹기사보다 호출을 월평균 35~321건 더 많이 받았습니다.
• 💵 더 많은 수입: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택시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이 1.04~2.21 배 더 높았죠.
• 🚖 너도나도 가맹택시: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자 자연스레 가맹택시의 수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2019년 말 1,507대였던 가맹택시는 2021년 말 3만 6,253대로 늘었는데요.
• 💰 수수료 배불리기: 가맹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에 3.3%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가맹택시가 늘어날수록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도 커지는 거죠.
• 😥 독과점 우려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일방적으로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60일 안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 요소를 없애고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죠.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반된 주장처럼 시장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 🧑‍⚖️ 소송까지 갈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사이의 차별 대우는 없었다며,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일 뿐이라 해명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공정위의 오해를 풀 것이라 예고했죠.
• 🙅 승차 거부 해결했어: 수락률 우선 배차도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기사의 영업 기회를 넓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피력했는데요. 공정위는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정돼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반박했습니다.
• 👨‍💼 택시 기사 배려했어: 카카오모빌리티는 1km가 안 되는 단거리 배차를 제외한 것도 운행 거리가 픽업 거리보다 더 짧아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라 설명했습니다. 가맹택시뿐 아니라 전체 택시에 적용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죠.
• 📈 비가맹 수익도 높아졌어: 공정위의 조사와 달리, 비가맹기사의 1인당 운행 완료수도 꾸준히 늘어나 운임 수입이 높아졌다는 주장입니다. 수익 차이가 나는 것은 가맹기사가 더 열심히 운행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 엇갈리는 반응: 시장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 오랜 기간 있었던 우대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내린 첫 판정인 만큼, 적어도 논란이 사실인 것은 밝혀졌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에서 소비자 편익에 대한 고려는 없이 지나치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한다는 시선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