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내린다?

(썸네일 출처: 금융위원회)

피할 수 없는 부담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한은)이 올해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출금리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 🦶 베이비스텝 선택한 한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듯 보입니다.
• 🪨 늘어난 부담: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늘어난 가계 이자만 약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 😒 은행 압박하는 당국: 이에 작년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을 향한 금융당국의 감시의 시선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서민 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이곳저곳에서 높죠.

"이거 이자장사 아니야?"

최근 소비자들은 대출금리만 너무 큰 폭으로 올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예금금리는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은 시차 때문에 발생한 단기적 현상이라 해명합니다.

• ⚖️ 예대금리차란?: 예대금리차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크게 높아진다는 말인데요. 은행의 이자 이익도 늘어나게 되죠.
• 💢 예금금리만 낮출 거야?: 최근 논란이 된 점은 작년 연말 예금금리는 떨어진 데 비해 대출금리는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연 3%까지 떨어졌는데,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연초 최고 연 8%를 돌파하는 등 체감상의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인데요.
• ⏱️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해!: 은행업계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데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작년 12월 코픽스(COFIX, 자금조달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한 4.29%를 기록했죠.
• 🤯 변동금리 비중도 원인: 변동금리 상품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칼 뽑아든 정계와 은행당국

대출금리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모두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새 코픽스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주담대 변동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예정이죠.

• 👀 지켜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은행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3일, 은행이 아직 여력이 있을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죠.
• 🗡️ 정치권 압박도: 지난 11일 예대금리차를 더 주의깊게 감독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 역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리적인 예대금리를 설정해달라고 발언했는데요.
• 💨 기준금리가 올라도: 실제로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를 0.7%P 인하했고, NH농협은행도 오는 20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낮출 계획입니다.
• 📉 반영되는 코픽스: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당부한 이유는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낮아진 예금금리가 얼마 전 발표된 코픽스에 반영된 건데요. 17일부터는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본격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개입, 이대로 괜찮을까?

한편, 최근 계속된 금융당국의 개입을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너무 잦은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 🌀 시장 혼란을 부른다: 최근 예금금리가 내린 것은 어찌 됐든 금융당국의 메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 너무 오락가락해: 개입으로 인한 급박한 변화에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 😤 어쩔 수 없는 개입: 당국은 시장이 아직 정상화된 상황이 아니라 개입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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