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은 인상, 자동차보험은 인하

이슈 한입2022-12-22

🔎

핵심만 콕콕

-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됩니다.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2% 인하되죠.

- 코로나19 이후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왜 중요하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공공성이 강해 인상과 인하의 영향이 큽니다. 내년에는 둘 모두가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죠.

🧐 실손보험이 뭔데?: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실제 손실 비용)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무려 3,977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실손보험은 공공성이 높아 보험사가 독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지 않고, 정부와의 합의를 거칩니다.
📈 꾸준히 증가한 보험료: 내년에도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면서 2019년부터 시작된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요.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이 화두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요구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 50%가 오를 수도 있다고?: 1, 2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보통 3~5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내년에 갱신되는 가입자라면 말 그대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5년 간 누적된 인상률을 전부 합치면 50~59%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꺾이네: 자동차보험은 2년 연속으로 저렴해집니다. 평균 2%가량 보험료가 인하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약 2,423만 명이 의무 가입한 보험으로,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또 오르는 실손보험료

실손보험업계의 적자 규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와 무분별한 보험 판매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 실손보험업계의 적자: 작년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2조 8,000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무려 120%대로, 적자가 2조 원을 상회하리라 점쳐집니다.
🩺 이유는 과잉 진료: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혜택을 노리고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과하게 청구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실손보험의 적자 원인으로 꼽힙니다.
😔 판매에 급급했던 보험사들: 하지만 단순히 과잉 진료만을 탓할 수는 없는데요. 보험 상품의 설계 문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들과 이를 용인하고 장려한 금융당국도 비판에서 벗어나 있 않습니다.
📈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6%, 2세대는 9%대, 3세대는 출시 이후 보험료가 처음 조정되므로 14%대의 인상률 이 적용되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조정 주기가 아니라 동결되죠.

자동차보험료는 인하 기조 유지

실손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개선됐습니다. 그 결과 평균 2%가량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었죠.

📉 얼마나 내려가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료는 인하됩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내년 보험료를 2.0%, 메리츠화재는 2.5% 내리는데요. 업계 전반적으로 인하율은 비슷할 전망입니다.
😮 그 효과는: 한국의 추정 개인 자동차보험료는 연평균 65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평균 2%가 인하되면 인당 1만 3,000원가량을 아낄 수 있죠.
❓ 왜 자동차보험은 안 올라?: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차량 운행량과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자연스레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됐죠. 보험료를 내려도 문제가 없는 이유입니다.

보험료 인상의 전망은?

실손보험료가 다시 한번 오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손해율을 고려할 때 이정도면 합리적인 인상이라는 평가도 교차하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지도 모르죠.

😮‍💨 두 자릿수 인상은 피했어: 원래 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평균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으니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했다는 평도 나오는데요.
😨 서민들의 부담 가중: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모두 공공성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고금리, 고물가로 고단한 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 4세대의 물결: 실손보험료 부담이 오르면서 4세대 보험으로 옮겨가는 소비자가 늘어날 듯 보이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1~3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병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또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현재 오르는 보험료가 부담되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라면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요.
⭐ 보험업계가 미는 4세대: 보험업계도 4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