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국내 기업의 코인 발행(ICO)이 8년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내에서 직접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추진되며 발행 주체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치코인, 드디어 돌아온다
💰 국내 기업도 코인 발행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코인 발행(ICO)이 8년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한해 국내에서 직접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2017년 투기 과열과 사기 우려로 전면 금지됐던 ICO가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죠. 삼성 같은 대기업도 싱가포르나 홍콩 등 해외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바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백서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프로젝트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발행 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가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신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접수하고 실질적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 구조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죠. 다만 이 절차는 '승인'이 아닌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제 발생 시 발행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해외 나갔던 프로젝트들 돌아온다: 그동안 국내 발행사들은 해외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한 뒤 다시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우회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온 프로젝트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흐름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은 2월 초에 발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예정이며, 세부 요건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ICO 허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 신규 사업 활성화 기대: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하게 사업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지만, 주식 대신 코인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발행이 가능해지면 기술 기반 기업들이 초기 자금을 정식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신사업 실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소 간 유망 프로젝트 확보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는 시장 다양성을 높이고 거래량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이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경영 방식, 회계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주식을 공개된 시장에 내놓아야 하기에 기업공개라고 불립니다.
⚠️ 까다로운 요건이 변수: 다만, 과도한 규제는 변수로 꼽힙니다. 시장에서는 법인만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고, 발행 요건도 매우 까다롭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가 ICO를 금지했던 배경에는 실체 불명확한 프로젝트, 과도한 투기, 사기 사례, 미흡한 투자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IPO는 기업의 재무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적정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ICO는 코인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였죠.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업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핵심: 발행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거래, 보관, 공시, 감독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위험이 어디에 있고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기준선이 생기는 셈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 검증된 기업에게는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다음 과제로 떠올라
💵 결제와 정산의 새로운 도구: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기대감도 커집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결제, 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디지털 금융의 핵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죠. 제도화 임박 기대에 지난 23일 카카오페이, 다날, NHN KCP 등 핀테크 기업은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 'Stable'과 암호화폐를 뜻하는 'Coin'의 합성어로, 가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기존 암호화폐는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일상적인 거래나 자산 저장 수단으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결제, 송금, 자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란: 다만, 발행 주체를 두고 진행되는 논의가 뜨겁게 진행됩니다.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인 플랫폼이나 핀테크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핵심인데요. 한국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을 위해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과 핀테크업계는 혁신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죠.
🌍 글로벌 시장은 이미 운영 중: 글로벌 시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퍼지는 추세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5년 11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비자(VISA)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이 연환산 기준 3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스테이블코인이 단지 거래소 안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제 옵션 중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