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일국양제를 강조하며 자축했습니다. 일국양제란 한 국가 안에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중국의 관용 통치원칙인데요. 그러나 서방과 대만은 중국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홍콩을 중국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진핑 주석이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하는 통치 원칙인 ‘일국양제’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 시진핑 주석은 홍콩이 25년간 중국의 지원 하에 번영과 안정을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국양제가 완전한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홍콩인들이 높은 자치권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일국양제란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원칙인데요. 1978년 덩샤오핑이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창안한 개념으로, 기존 체제를 인정하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관용주의적 원칙입니다.
현실은 다르다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의 약속과 달리 중국은 내정간섭과 중국기업의 경제적 침투 등을 통해 홍콩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를 강화해왔습니다.
-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대파를 탄압하고, 2021년에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친중파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또한 중국 국영기업이 홍콩의 증권거래소부터 중개업, 건설 프로젝트, 소매 분야까지 침투해 홍콩 경제를 사실상 장악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블룸버그는 1997년 7월 주권 반환 이후 3,440억달러 규모의 홍콩 경제가 중국 기업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진단했죠.
서방의 반응: 미국과 영국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홍콩 주민의 민주적 참여와 자유, 언론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며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존슨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중국이 일국양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홍콩을 포기하지 않고 25년 전 약속을 중국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대만에 감도는 긴장감: 중국 정부와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는 대만은 자유가 사라진 홍콩을 반면교사 삼아 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 쑤성창 대만 총리는 “중국은 홍콩의 변화없는 50년을 약속했지만, 겨우 25년 만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라며 대만의 주권, 자유, 민주주의를 고수해야한다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대만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대만과 중국의 상호 비예속 ▲대만 인민의 대만 미래 결정 등 대(對)중국 원칙 네가지를 견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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