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열렸다

한국은행(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급등하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급등한 금리에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힘든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준금리…나한테도 피해 오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개인은 물론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자 비용 상승은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습니다.

• 기준금리는 모든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예금과 적금은 물론 대출금리까지 상승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이상,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죠.
• 연 평균 이자는 가구당 약 50만 원, 1인당 약 32만 원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계와 기업을 합히면 연간 총이자 부담은 약 12조 원 증가할 걸로 보이죠.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오르는데요. 기준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올해 연 8%대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빅스텝을 단행한 이유는?

요즘 경제가 좋지 못한 데도 금리를 크게 올린 이유는 급등하는 물가와 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려 과열된 경기를 억눌러야 물가가 잡히죠. 또, 미국과 금리 차이를 줄여야 환율도 하락합니다.

• 물가 안정: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6% 올랐는데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산유국의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은 5~6%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죠.
• 환율 안정: 달러 환율은 9월 말부터 1,400원대를 돌파하며 2008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이 요즘 워낙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어, 우리가 금리를 올려 따라잡지 않는다면 환율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 우리 경제에 영향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조금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선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창용 총재는 죄송하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내리고 가계 부채 증가율이 조절되는 것이 (국민들께)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어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0.25%P 인상 주장도: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만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을 보입니다.
• 힘들수록 큰 걸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인상으로 개인과 기업이 힘들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빅스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정부에서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죠.

📈 금리인상, 여기서 멈춰?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5%대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한참 넘어섰기 때문이죠. 이창용 총재는 현재 금리 목표치는 3.5% 수준이며,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 11월엔 0.25%P 인상? 이 총재가 최종 금리 목표를 3.5%로 밝힌 만큼, 11월엔 금리를 조금만 올릴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선 앞으로 금리가 0.5%P~0.75%P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금리 인하는 내후년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관건은 11월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시장은 미국의 0.75%P 금리 인상 확률을 83%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1%P까지 벌어져,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 IMF도 금리 인상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국제통화기금(IMF)도 꾸준한 긴축 행보를 주문했습니다. 경제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금리 인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긴축 시작 타이밍을 놓친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8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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