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vs 정부, 좁혀지지 않는 간격

썸네일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사업계 사상 최초입니다. 파업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 ☝ 사상 최초 업무개시명령: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5일 만에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운수사업계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최초입니다.
• 😧 파업의 영향력은?: 화물 물류망이 붕괴하면 건설, 조선, 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규모도 작지 않은데요. 파업으로 인해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죠.

정부: "이거 불법 파업이야"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제와 산업에 가해지는 타격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죠.

• 🚩 업무에 복귀하라: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시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과 징역·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산업이 위험하다: 정부는 이번 명령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돼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총파업 후 시멘트 출고량은 평상시 대비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 ⛔ 타협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라며 "불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죠.
• 💥 이미 전례도: 분야는 다르지만, 정부는 2000년, 2014년과 2020년 집단 의료 거부 사태 당시 의사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 계엄령이냐!"

화물연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 수위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파업은 정당하며, 오히려 정부의 명령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 💢 파업 수위 더 높일 것: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파업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 또한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 👿 "애초에 위헌이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의 노동3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또한 위반한 것이라 덧붙였죠.
• 📖 사유도 있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요구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파업의 사유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조건이 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 ❓ 안전운임제가 뭐야?: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화물 기사 '최저임금제'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 화물 기사의 과로, 과적과 과속이 큰 문제였는데요. 이에 최저운임을 설정해 안전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적과 장시간 운행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다른 분야 운송사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 📈 확대 가능성: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은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뿐인데요. 정부는 추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 다른 분야?: 철강업계는 일일 10만 톤에 달하는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주유소 휘발유 재고는 약 8일분밖에 남지 않았죠.
• ❌ 또다시 결렬: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자동차, 철강, 유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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