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위반’ EU 경고 받은 메타

메타 반독점 위반, 왜 중요한데?

EU 집행위원회(집행위)는 작년부터 페이스북의 반경쟁 행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이어질 본조사에서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메타는 최대 118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메타의 위기에 직격타가 될 전망입니다.

• 👀  작년부터 지켜본 EU: 이번 예비 조사 결과는 작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발표됐는데요. 예비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  벌금 118억 달러?: 앞으로 진행될 본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메타는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메타의 작년 매출(약 1,179억 2,000만 달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벌금이 최대 118억 달러에 달하죠.
• 💦  가뜩이나 힘든데…: 메타는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주가 역시 올해 들어 60% 넘게 하락했죠. 거액의 과징금까지 더해진다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EU: “온라인 광고 독점이야”

지난 19일 EU 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경쟁사 불이익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 🖇  페북과 마켓플레이스의 연결고리: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연계가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두 서비스가 한 군데에 묶여있어 페이스북 사용자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이죠.
• 🛒  잠깐,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이용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입니다. 메타는 마켓플레이스 피드에 유료 광고를 게시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합니다.
• 🔥 경쟁사 불이익까지: 집행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마켓플레이스의 경쟁사들에 공정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부과했다고도 걸고넘어졌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메타는 경쟁사의 광고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부당한 조치야: 집행위는 이와 같은 거래 조건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경쟁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마켓플레이스만 이득을 보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거죠.

메타: “근거 없어”

EU의 발표에 메타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사 결과 반독점 규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EU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시장도 불안에 떨고 있죠.

• ❌ 근거 없어: 메타 대변인 팀 램은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메타의 혁신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경쟁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사에는 계속 협력할 것이라 덧붙였죠.
• 🤔 위반 사실이라면?: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메타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반 행위도 시정해야 하는데요.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서 분리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 조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 📉 떨어진 주가: 메타의 반박에도 시장은 EU의 경고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메타의 주가는 4.14% 떨어졌죠.

메타는 반독점 전쟁 중

메타가 반독점 이슈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혐의로 끝났지만, EU 집행위와 영국은 메타와 구글 간 온라인 광고 거래를 조사했었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 😎 메타-구글 은밀한 거래: 지난 3월 EU 집행위와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구글과 메타의 ‘제다이 블루’ 합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다이 블루’는 메타가 광고 기술을 포기하는 대신, 구글이 자사 서버 접근 권한 등 메타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약이죠.
• 🙅‍♀️ 위반 혐의 없어: 다만 EU 집행위는 지난 19일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메타와 구글 및 다른 기술 업체에서 받은 정보와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반독점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렸는데요.
• 🧑‍⚖️ FTC와의 전쟁: 2020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이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고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며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소송을 기각했죠.
• 🔁 다시 원점으로: 하지만, 지난 1월 워싱턴DC 지법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FTC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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