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곧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서비스가 현실화하면 소비자는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도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계약 구조, 교체, 안정성 문제 등으로 서비스의 현실화가 쉽지 않은데다 폐배터리 관련 규제도 빈약한 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가 허용됐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현행 자동차등록령 상으로는 자동차 소유주와 배터리 소유주를 분리해 표시할 수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신규·변경·이전 등의 이력을 담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주와 배터리 소유주를 분리해 적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현대차 등의 완성차 업체와 현대캐피탈 등의 여신전문 금융업계 등에서는 배터리 크기, 성능, 구독 기간 등에 따라 수십만원대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 지난해 8월, 중국 최대의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NIO)는 서비스형 배터리 사업(Baas)을 시작해 배터리 없이 차량을 팔고, 배터리는 별도로 구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지난 1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 서비스 브랜드인 EVOGO를 출시했는데요. 앱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 받을 수 있으며, 구독료는 월 399위안(약 7만 7,000원)입니다.
- 국내에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요금은 매달 30만원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CATL 정도로 낮은 구독료는 저렴한 중국 현지의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경차, 이륜차에 한정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긍정적 영향은?
국토교통부는 구독 서비스가 실현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 배터리 가격(2,100만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 1천만원)을 제외하면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를 약 1,43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 구매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 배터리 구독료가 추가된다고 해도 현재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는 가격보다는 낮게 책정될 전망인데요.
- 배터리를 빌려준 회사가 나중에 배터리를 돌려받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재활용하거나 배터리 원료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현될 수 있는 거야?
지난해 국내에서는 이미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실증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계약 구조, 교체, 안정성 문제 등으로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 배터리 리스 사업을 위해서는 한 제조사에서 나오는 똑같은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사용 후 교체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 최근 전기차는 스마트폰처럼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 사업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 배터리 제조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만 사고파는 계약구조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당시 현대차 내에서도 사업에 부정적이었다고 알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관련 규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사업 연계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 구독 서비스와 연계된 폐배터리 사업은 미지수입니다. 재사용 여부나 안정성, 잔여 성능 등의 판단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업계는 배터리의 현재 상태 및 미래 잔존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이 개발돼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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