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올린다더니, 정부가 결정 유보한 이유는?

이게 왜 중요할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유보됐습니다.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재정 문제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정부와 여당이 결정을 보류한 건데요. 한편,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재무 상태 회복을 위해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방침을 모색 중입니다.

💡⛽️ 전기·가스요금 인상 유보: 올해 2분기부터 오를 것이라던 전기·가스요금이 일단은 유지됐습니다. 4월부터 새롭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조정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2분기 요금은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 인상 안 하면 위험해: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전은 이미 적자 32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가스공사는 2조 원의 이익을 냈지만 작년 말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500%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여론 수렴을 명목으로 결정을 유보했죠.

🥋 허리띠 졸라매는 공기업: 한전·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 6사는 총 3조 3천억 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총 1,08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가스공사는 매출채권을 선납하고 긴축 경영에 돌입해 2조 7천억 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전, 전력·채권 모두 위험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한전은 채권 발행 규모를 키워 비용을 조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대금 지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전력산업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발행 사채가 늘어나면서 채권 시장을 교란하는 ‘쏠림 현상’도 우려됩니다.

🏦 한전의 사채 문제: 한전의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7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발전사에 전력 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적자가 5조 원을 넘기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따라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 전력 생태계 비상: 사채 발행이 막히면 전력 구매대금과 함께 기자재, 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는데요. 발전사 입장에서도 생산한 전기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험해지죠.

🚨 한전채 쏠림 현상: 한전이 한전채 발행을 늘리면,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로 투자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쏠림 현상은 채권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데요. 한전채의 금리는 최대 5.8%까지 오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 투자자도 자연스레 몰립니다. 실제로 작년 한전채는 채권 총발행액의 4.8%를 차지했고, 올해도 벌써 2.6%를 기록했습니다.

 

가스공사, 가스 공급도 문제야

가스공사는 한전보다도 낮은 원가 회수율로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안 되면 불어난 미수금과 함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재정이 불안정한 가스공사는 LNG 물량 확보 경쟁에서 불리해지죠.

📈 요금 인상 없이는…: 요금 인상이 없으면 이미 8조 6천억 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2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때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4,700억 원으로, 하루에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 손해 보는 원가 구조: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62.4%로 전기요금보다도 낮습니다. 이대로면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계속 늘어나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LNG 확보 어려워: 가스공사의 재정이 악화하면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세계 LNG의 12.6%를 수입하는 LNG 수입국 3위일 정도로 LNG 소비량이 많은데요. 최근 중국 리오프닝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고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는 위축되면서 물량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상 유보 결정

이번 결정 유보 발표는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지하지만 여론 수렴을 위해 결정을 미루겠다고 했는데요. 요금 인상과 관련된 회의도 잇달아 취소됐습니다.

🤨 인상 예고했는데: 지난달 29일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암울한 재정 상황이 강조됐는데요. 또한 4월 1일 전까지 요금 인상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틀 만에 잠정 보류: 하지만, 31일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겠다며 이틀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논의를 위해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때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문제는 여전함을 암시했습니다.

💼 연이은 회의 취소: 요금 인상을 다루려던 회의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2일 ‘에너지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가 예정돼있었지만 1시간 전에 취소됐는데요. 다음 날 있을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도 연기됐습니다.

 

인상 결정 미룬 이유는?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미룬 데는 여론 악화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들었지만, 아직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요금 인상에 민감해지는 여름이 되기 전에 조속한 결정과 한전·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여론 악화: 고물가가 지속되는 와중에 두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는 건 국민에게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 예고에 대해 국민의 반발이 일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공기업 재무 상황과 연료비 변동 등을 재검해야 해서 인상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여론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일까: 작년 연말부터 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중입니다. 하지만 낮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12조 9천억 원이라는 미수금 예측치도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반영돼 낮게 추산된 것이죠.

⏰ 빠른 결정이 필요해: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냉방비 등 증가로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은 더 민감해집니다. 인상하게 된다면 결정이 늦어질수록 여론도 나빠지죠. 인상안에 대한 당정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와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 이전에 내부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두 기업은 올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경비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이런 자구책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