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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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규제 총정리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는 75천 호를 넘어서며, 10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PF 부실화 위기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집값 하락 속도를 조정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조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차등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부동산 규제 지역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가 모두 해제됐죠.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관련 규제가 줄줄이 해제됐는데요. 올해 변화한 부동산 규제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규제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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